장상(張裳) 총리서리의 장남처럼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된 청년들은 대부분 군입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해외 유학이나 외국 생활을 하는 사회 지도층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국적을 포기해 비난을 받고 있다.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고 수천만원을 받고 이를 알선하는 사람과 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국적포기,이중국적 취득 실태= 최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가수 유승준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부모가 미국에 유학하던 도중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된 김모(26)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김씨는 “갈등이 많았지만 솔직히 군입대가 두려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중국적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유학 도중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거금을 주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법도 나돈다.

회사원 서모(31·여·서울 강남구 논현동)씨는 임신 8개월째이던 지난 1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령 괌으로 출국,아이를 출산했다.서씨는“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아이의 미국 유학이 유리한 데다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1500만원을 들여 해외 출산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 다니는 김모(22)씨는 지난 2월 미국 영주권자인 친고모의 양자로 들어가는 편법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김씨는 “3년간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국적을 취득해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부모가 권유했다.”고 말했다.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스탠퍼드대에 유학중인 오모(28)씨는 “이곳에 공부하는 유학생 45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00여명이 병역 미필자”라면서 “군미필자의 경우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상당수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오씨는 “변호사비와 브로커비 5만달러(약 6000만원)만 있으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적포기자 해마다급증=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는 2만 5000여명으로 추산되며,‘대한민국’국적 포기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업무 연도별 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 5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적 상실자는 모두 22만 6615명이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국적 이탈자는 3344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적을 하나 선택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98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6년 63명,97년 79명에 불과하던 국적 이탈자는 98년 193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99년 283명,2000년 598명,지난해 646명으로 법개정 전과 비교할 때 8배 정도 증가했다.

54∼79년 국적 이탈자는 모두 504명으로 77년 아들의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힌 신임 장상 총리서리의 장남은 이들중 1명에 해당된다.

98년 이후 국적 이탈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병역의무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국적법이 성년이 되면 ‘대한민국’국적을 포기,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악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국적법 12조 및 14조 국적 선택제도의 적용대상을 보면 20세 미만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20세 이상자는 이중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따라서 해외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미(美) 국적보유자 등 이중국적자의 경우 22세 이전에만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원정출산붐이 불면서 이중국적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법적 제재와 관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법무부는 국내 체류중인 이중국적자의 집계분석은커녕 ‘소수’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데다 국적 이탈자에 대한 유지와 관리할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석 안동환 오석영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