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질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압력을 받았으며 자신의 경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한 ‘국내외 제약산업’의 관계자는 어느 단체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중 가장 의심을 받는 단체로는 통상문제를 내세워 가장 빈번하게 이 전장관을 접촉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이 전 장관은 보험약가제도의 개혁문제와 관련,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 등을 비롯,모두 6차례에 걸쳐 외국대사를 공식면담했고 이 협회 관계자와도 외부에서 비공식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대사와 관계자들이 장관면담에서 정부의 약가정책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도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직 주한대사 등을 로비스트로 동원,복지부는 물론 경제부처와 청와대에까지 전방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RPIA는 지난 2000년 28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중심이 돼 결성됐다.회장은 미국계 제약사인 릴리사의 마크 존슨 사장이 맡고 있다.회원사로는 릴리,화이자,바이엘,글락소스미스클라인,쉐링,얀센,베링거인겔하임,머크 등 세계적 규모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회원사들은 국내 제약시장의 20%에 달하는 신약시장을 석권,외국제약업계에서 한국시장은 ‘황금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총회와 이사회 아래 회장과 상근부회장을 두고 정책위원회,제조위원회,인력개발위원회,마케팅위원회,약가위원회,홍보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차원의 통상회담은 물론 복지부 산하 약가제도개선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해왔다.
이 전 장관이 추진한 정책중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장 반발한 대목은 참조가격제.이 협회는 지난해 8월 건보재정 파탄 및 의약분업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가약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려던 참조가격제에 공식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면으로 반대했다.이 때문에 참조가격제는 시행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 전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이었다.
이에 대해 이기섭 KRPIA정책위원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장관을 경질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협회는 자동차,전자 등 다른 통상현안과 마찬가지로 제약업종의 이슈해결을 위해 한국측과 협의해왔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일부 자의적 정책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이중 가장 의심을 받는 단체로는 통상문제를 내세워 가장 빈번하게 이 전장관을 접촉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이 전 장관은 보험약가제도의 개혁문제와 관련,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 등을 비롯,모두 6차례에 걸쳐 외국대사를 공식면담했고 이 협회 관계자와도 외부에서 비공식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대사와 관계자들이 장관면담에서 정부의 약가정책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도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직 주한대사 등을 로비스트로 동원,복지부는 물론 경제부처와 청와대에까지 전방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RPIA는 지난 2000년 28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중심이 돼 결성됐다.회장은 미국계 제약사인 릴리사의 마크 존슨 사장이 맡고 있다.회원사로는 릴리,화이자,바이엘,글락소스미스클라인,쉐링,얀센,베링거인겔하임,머크 등 세계적 규모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회원사들은 국내 제약시장의 20%에 달하는 신약시장을 석권,외국제약업계에서 한국시장은 ‘황금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총회와 이사회 아래 회장과 상근부회장을 두고 정책위원회,제조위원회,인력개발위원회,마케팅위원회,약가위원회,홍보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차원의 통상회담은 물론 복지부 산하 약가제도개선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해왔다.
이 전 장관이 추진한 정책중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장 반발한 대목은 참조가격제.이 협회는 지난해 8월 건보재정 파탄 및 의약분업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가약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려던 참조가격제에 공식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면으로 반대했다.이 때문에 참조가격제는 시행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 전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이었다.
이에 대해 이기섭 KRPIA정책위원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장관을 경질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협회는 자동차,전자 등 다른 통상현안과 마찬가지로 제약업종의 이슈해결을 위해 한국측과 협의해왔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일부 자의적 정책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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