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각으로 취임 5개월여만에 물러난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약가 인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압력을 받았으며 이것이 경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관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수석을 거쳐 장관을 지낸 인사가 개각에 따른 경질에 반발,관련업계의 로비설을 내비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떠나며’라는 A4용지 1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어디에서도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최근 추진해온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핵심적 내용인 보험약가제도의 개혁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질 이유를 제약사들의 로비 탓으로 돌렸다.

그는 “국민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의료계 수가를 인하했으며,마지막 차례는 국내외 제약사의 고통분담이었다.”며 “이에대해 국내외 제약산업은 심각하게 저항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전 장관은 특히 퇴임식 직후 기자실에 들러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내용의 협박전화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에 경질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증은 없지만 다른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제약회사들이 청와대에 로비를 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나한테 위협까지 했는데…”라며 긍정도부정도 하지 않았다.그는 구체적인 압력행사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약값 재평가와 참조가격제 실시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답변,입김설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을 재평가해 약가를 낮추는 약효 재평가사업과 고가약 사용억제책인 참조가격제를 추진해왔으며,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통상압력을 받아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전 장관은 노동일보 회장에서 지난해 4월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으로 관직에 입문,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됐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