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 투쟁국장 출신 고(故)김준배씨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가 “김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다.”며 규명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박함에 따라 검찰과 규명위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상규명위 고위관계자는 10일 검찰의 반발과 관련,“정 검사는 당시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김씨를 구타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음을 알았고,유족이 구타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사건 다음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규명위는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정 검사를 고발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검찰권 배려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측은 “규명위의 결정이 사법정의마저 흔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규명위도 국가기관인 만큼 한총련을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기관의 판단이라기보다 진보세력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총련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변함이 없으며,전국적으로 한총련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집행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의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 의문사를 축소·은폐한 당시 경찰 수뇌부와 검찰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 안동환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