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처리문제가 춤추고 있다.정부와 채권단,하이닉스 노사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서로 국익을 앞세우며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정부와 채권단은 ‘매각’에,나머지는 ‘독자생존’에 무게를 싣고 있다.하지만 하이닉스의 생사는 애국심이 아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한 느낌이 든다.

이같은 혼란의 와중에 민주당 박병윤 정책위의장의 ‘하이닉스 독자생존 합의’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박 의장은 “정부,채권단,하이닉스 노사,삼성전자가 연말까지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또 하이닉스 독자생존 환경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減産)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의 주장은 당사자들이 즉각 부인하고 반발하는 바람에 시장에 혼란만 부채질했다.설익은 희망사항을 합의된 것처럼 과장한 결과였다.

하이닉스가 독자생존하려면 128D램의 가격이 개당 5∼6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채권단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박 의장은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방안으로 삼성전자의 감산을 제안했으나 이는 전 세계 반도체시장의 수급문제와 직결된 것으로,삼성전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128D램은 올초 한때 4달러선까지 치솟았으나 지금은 다시 2달러 초반으로 주저앉았다.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데 하이닉스의 ‘비극’이 있다.

하이닉스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거들고 나서선 안된다.특히 유권자의 표를 우선시하는 정치권은 하이닉스 문제에 관한 한 훈수를 자제해야 한다.5년 전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개입으로 표류한 끝에 외환위기를 몰고온 기아차의 망령을 잊어선 안된다.채권단이 구조조정의 일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모두가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