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이 최근 ‘차기 정부 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법시험 제도의 변화를 요구,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 중 사법분야의 핵심은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정비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시 합격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장기적으로는 사시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동안 교육을 시킨 뒤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배출시키는 방안이다.

각 법과대학에는 분야별로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을설치해 점차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법관의 직급을 축소·폐지하고 법률시장을 조기에 개방하는 한편 노동·조세·환경·파산·금융·공정거래 분야의 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임명할 것이 아니라 법관회의에서 추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예산을 기획예산처를 거치지 않고 국회 의결에 따라 확정토록 하는 등 사법부 독립에 필요한 시스템을 정비하고,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공개경쟁으로 임용하되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시제도와 관련,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신 오는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이내용이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한경연 보고서는=정치,행정,사법,공공·재정,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정부조직 등 13개 부문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10개 과제를 담고 있다.지난 22일에는 이들 과제중 먼저 정치,행정,사법,공공·재정 등 4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발표해 논란과 함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