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또 이날 통일외교통상·교육위 연석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영토로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데 대해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여야 의원들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천명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 잘못된 기술을 시정하고 ▲지난 3월에 설치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및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는 등 4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157조 8472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20조 2215억원이 낭비된 돈”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공적자금이 제때집행되지 않았다면 30년대 미국의 대공황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며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념 재경부장관은 공적자금과 관련,“시장에 주는 불안정성과 국가신인도 등을 감안,예금보험공사 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을 회기내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