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송도,영종도와 김포매립지 등을 경제특구로지정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개발키로 한 것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중국보다 비싼 인건비와 일본에 뒤지는 기술수준 등 양면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이 방안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중·일 모두 비행기로 두어시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상품,서비스와 물류 등의 복합 전략기지로 조성한다면 우리나라는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사실 경제특구 방안이 정권의 마지막 해에 ‘선거용’으로 급조됐다거나,이것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을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오는 2020년까지 3단계 개발에 따른 엄청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힘들다.과거 비슷한 계획이 불발되었다는 점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특구를 어떤 형태로든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발돋움했지만우리나라의 국제화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100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50개 가운데 한 개만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대부분 홍콩과 싱가포르에 몰려 있다.그동안 말로만 외국기업을 우대한다고 했지 다국적 기업들에 여전히 한국의 매력은 낮다.외국기업을 유치해 산업기술수준을높이고 물류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경제특구의 기반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또 국내 기업의 해외매각을 ‘국부유출’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외국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극렬한 노사 관계도 개선돼야 한다.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전용공단 등의 엇비슷한 제도들을 빨리 정비·통합해야 한다. 올초 정부는 인천공항 인근 60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개발키로 했으나 이것이 무려 4000만평의 ‘경제특구’로대폭 확대됐다.이렇게 방대하게 된 경제특구 가운데 먼저현실성 있는 쉬운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영종도 인천공항주변지역뿐 아니라 송도와 김포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차별화된 혜택을 줄 경우 기존 인천·부평공단 등과의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또경제특구와 일반지역이 인접해 있을 경우 특구의 혜택을 노린 불법 사례를 차단하기도어렵다.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경제특구는 기존 공단과먼 곳이 바람직하며 영종도가 가장 적합하다.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인천공항 주변을 경제특구로 먼저 개발하되 나머지 지역은 문제점을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