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보다 시스템효율화 바람직.

지방정부 개혁으로 민원업무가 고객중심으로 바뀌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성과급에대한 공무원들의 불만 등 문제점도 많다.지방정부 개혁과 관련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최영출 충북대 교수의 기고문을 싣는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행정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왔다.

행정개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추진됐다.

지방정부 개혁은 ▲지방행정조직 정비 ▲중앙 및 지방기능의 재조정 ▲내부 운영시스템의 개선 등 3개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개혁 방향은 경쟁과 성과개념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그러나 개혁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비,외국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시범사업단계를 거치지 않은 준비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지방행정조직 정비와 내부 운영시스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우선 알아본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개혁은 감축지향적인 구조조정 대신에 내부운영 시스템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998년 당시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정부부문에서 약 2조 5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돈이면 연봉 2500만원의 공무원을 10만명 고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감축 목표 8만 7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다.구조조정은 지방정부가 해야될 일,안 해도 될 일을구분하는 데서 출발하여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인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과감히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공무원의 하루 일중 40∼50%를 행정조직 내부문서 만드는데 허비하는 시스템에서는 ‘비효율적인 바쁜 행정’만 반복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매년 부서 일의 20%씩 기능 분석을 하여 5년마다 모든 일의 기능을 분석하는 ‘사전 대안분석 제도(Prior Options Review)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이러한 기능 분석에 바탕을 둔 상시 개혁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벤치마킹 및 개혁 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하다.외국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외양만흉내내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외국 개혁의 성공 조건들을 잘 분석하여 활용해야 한다.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어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사기업 등 다른 분야로 쉽게 전직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유연성 ▲오랫동안 정착돼 온 성과평가제 ▲공사를 구분하는 시민의식 등 개혁 인프라가 구축돼 왔기 때문이다.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우선 기능전환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청소·교통·지도단속·재해대책 등 생활민원 업무의 기능 및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며 많은 생활민원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불편하다는 불평이높다.그리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선호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내부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성과주의와 개방형인사제도를 도입했다.성과주의의 핵심은 성과급제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다.행정서비스헌장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정착돼 가며 고객중심 행정,성과 및 목표개념 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행정서비스 헌장제도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국·공립 학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공무원사회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처럼 개인별 평가 이전에 부서별 성과공시제의 정착이 필요하며 직무분석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직의 외부개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국장급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는 외부채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그리고 계약기간을 늘리고 근무조건을개선하는 등 민간인 외부 전문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

■행정개혁 문제점 분석.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단행한 지방정부 개혁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는 지방 공무원의 인원 감축이다.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31만명의 지방공무원중 8만7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2001년 말까지 5만 6600명(18%)이 감축됐다.그러나 공무원 감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공무원 수의 감축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결코 많지 않다.우리나라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52.99명인데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20명이 안된다.국가 전체 고용자 수 대비 공무원 비율도 한국은 4.5%인 반면 미국은 14.6%,영국은 12.6%이다.이러한 실상을 감안하지 않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는모토를 내걸고 공무원 수의 감축에만 집착해 왔다.기능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수만 줄임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둘째,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을 더 많이 감축시킴으로써 현장 서비스 기능이 약화됐다.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공무원은 4%(2만 2400명) 줄었으나 지방공무원은 18%(5만 6600)나 감축됐다.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대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약 1대 0.6으로 국가공무원이 많으나 영국(1대 5) 등 선진국은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훨씬많다.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가 미흡하여 국가공무원의 일이많은 면도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너무낮다.

셋째,공무원을 줄이는 데 객관적 기준이 없다.감축요인으로 고연령,재산가압류 상태,가정문제 등 능력 외적인 부문이많이 작용했다.그결과 정년을 앞둔 나이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감축됐다.그리고 일반직보다는 기능직 등 힘없고 약한 공무원들이 많이 떠났다.

넷째,체계적인 기능분석 없이 획일적인 감축목표가 설정됐다.선진국의 경우는 공무원 구조조정시 기능에 대한 분석이선행된다.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도문제점들이 있다.지방세 등 각종 생활민원이 오히려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구와는 달리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 주민들의 모임이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여러가지 문화행사도 개최되고 있으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비현실적이거나 다양하지 않아 이용자가 극히 적은 문제도 있다.전라남도의 조사결과 평균 6000만원을 들여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는데 1일 평균 이용자가 38명에 그치고 있다.

내부 운영시스템 개혁을 위해 성과주의와 개방형 채용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성과주의에는 성과급제도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가 포함돼 있는데,특히 성과급제 개혁은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편법이 동원되어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됐다.하나의 예를 들면 나이가 많고승진이 늦은 사람에게 능력과는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주어그들의 승진을 돕는 데 성과주의 개혁이 악용되고 있다.

개방형 인사제도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200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의 외부채용이 가능하나 아직은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기존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 반발을 보이고 있다.개방제도에 의해 채용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의견제와 정보 교환 거부로 ‘왕따’당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