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수입 자동차 관세의 폐지를 직접 거론, 한·미간통상마찰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우자동차 매각에 한국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등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까지압력을 행사할 조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시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통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나 한국으로의 수출에는 아직도 상당한 장벽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가공용으로만 시판을 허용하고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에서의 외국차 시장 점유율이 0.7%에 불과한 점을 상기시킨 뒤 한국 정부에 8%인 수입관세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