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일 이동전화 사업자간에 주고 받는 MM 접속료 조정안을 내놓자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졌다.

이익을 본 업체나, 손해를 입은 업체 모두 반발하고 나선것이다.저마다 다른 계산법으로 수용 불가를 외치며 재조정을 요구했다.원래 왜곡된 요금체제를 ‘땜질처방’으로 고치려다 보니 여전히 기형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정통부,또 다시 말바꾸기] 정통부는 이날 ‘개별요율제’를 새로운 접속료 체제로 제시했다.SK텔레콤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KTF와 LG텔레콤은 17%와 29%의 할증률을 적용한것이다.즉 KTF와 LG텔레콤의 원가는 아예 기준에서 빠졌다.

당초 이통 3사들의 원가를 모두 기준으로 하는 ‘개별원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가 뒤집은 것이다.이에 대해“후발 사업자의 원가를 모두 접속료로 산정하면 자발적인원가절감 유인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사업 잘하는 것도 죄냐’] SK텔레콤은 정통부의 조정안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접속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원가 절감에대한정당한 보상’이라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통부 주장대로 유효경쟁 체제를 위한 조치라면 LG텔레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KTF만 유리하게 됐다.”며 “비대칭규제는 이것으로 끝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측은 이 조정안으로 얼마나 손해볼 지에 대해서는함구했다. 반면 경쟁 사업자들은 올해 2600억원 정도의 수익 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여전히 분당 7.4원씩 ‘남는 사업’이다.정통부가 제시한 분당 원가는 38.3원이고,접속료는 45.7원이기 때문이다.

[KTF,‘앞으로는 혼자만 손해’] KTF는 “SK텔레콤의 경쟁력만 강화시키는 기현상이 지속되게 됐다.”며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가 계산한 KTF의 1분당 원가는 58.6원이다.조정된접속료는 53.5원이므로 앞으로 4.9원씩 여전히 손해를 보게됐다. KTF는 “올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울상이다.

[LG텔레콤,‘푼돈에 만족못해’] LG텔레콤은 300억∼5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했다.액수로만 따지면 유일하게 혜택을 입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정통부에 재조정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LG텔레콤의 원가는 70원대로 정통부가 계산한 원가 58.8원보다 훨씬 많다.”며 “여전히 접속료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시장의 불균형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기대 물거품’] KT는 지난 3년간 2조 3000억원의 접속료 수입을 손해봤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이번 접속료 인하에 따른 이익을 기대했으나 모두 일반 가입자의 몫으로 정리됐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