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경찰사찰 중단 요구

자치단체 경찰사찰 중단 요구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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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무원들이 경찰의 자치단체 출입과 정보수집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달공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지방자치단체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달공협은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경찰의 행정기관 출입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침해하고 행정기관의 존엄성을무시하는 경찰의 행정기관 사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달공협은 경찰이 정보형사를 자치단체에 출입시켜 기관장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찰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사찰의 잔재로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달공협은 ▲경찰이 쓸데없이 행정기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할 것 ▲경찰이 행정기관 출입시사전 허가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달공협은 앞으로 경찰이 행정기관에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출입할 경우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달공협 박성철(朴成轍·대구시 자치행정과)회장은 “정보형사들이 매일 행정기관을 출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앞으로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계해 정보형사의 자치단체 사찰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청의 경우 대구경찰청 및 대구중부경찰서 소속정보형사 2명이 정기적으로 시청을 출입,자치단체 동향 등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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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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