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카드발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을 때 대금결제를 카드사가 책임지도록발급심사를 강화했다.”면서 “4월 중 이 규정을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카드사가 결제를 책임져야 하는 카드사용금액은 4월 이전에 발급돼 이미 사용된 금액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6월 하순 시행 예정인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이용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을 때 카드사의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카드사가 모집인에게 본인확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를 카드사와 모집인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했다.한편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이날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학생에 대한 카드발급을전면 중지하기로 했다.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미성년자가해지를 요청하면 즉시 해지해 주기로 했다.

박현갑 김미경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