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중 스페인대사관으로 진입,난민지위 및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 25명의 운명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가운데 사태가 의외로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중국 외교부 장치웨(章啓月)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스페인대사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은)난민이 아니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해 인도적으로 대우하겠다.”는 점을 강조,방향타를전향적으로 잡았음을 시사했다.

탈북자들이 대거 스페인대사관으로 들어가면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중국과 스페인 정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며 “인도적인 원칙에서 해결해 달라는 우리 입장을 전달한 만큼 추이를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자세다.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 대변인 성명과 관련,“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겠다는 말은국제법에 따르겠다는 말과 함께 항상 해온 표현”이라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정부의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들어간뒤 4일 만에 필리핀을 거쳐 서울로 온장길수군 가족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우려한다.중국은 당시 2008년 올림픽 유치 결정을 한달 앞둔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인도적 차원에서 한국행을 묵인했다.‘탈북자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 제3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바뀐것은 아니었다.이 때문에 중국은 장군 가족을 ‘난민’으로규정하지 않고,불법체류자 추방형식을 취했다.

특히 “선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그러나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탈북자들을 제3국을 거쳐 서울로 보내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국제무대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중국이 다음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회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것이다.

특히 스페인이 유럽연합(EU) 순번 의장국이란 점도 중국을압박하고 있는 요소다.여기에 스페인과의 공동 결정형식을취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부담이 과거 탈북자 처리 때보다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낙관적 해결을 점치게 한다.

스페인 정부가 유엔이 규정하는 ‘위임난민’ 처리를 주장할 경우 UNHCR의 보호형식을 거쳐 남한이나 제3국행이 가능할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스페인 정부가 이미 UNHCR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탈북자들의 ‘북한강제송환’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