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철도분야 민영화를 포함,가스·전력 등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퇴색될 조짐이다.

27일 타결된 철도 노사협상 결과는 민영화 부분을 흐리고있다.말로만 ‘원칙 고수’를 강조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을설득시키지 못한 정부측에 일단 책임이 있어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이다.파업을 통해 나타난 관련 노조의 반발을 의식,민영화를 재검토하거나 늦추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다.지방선거와 대선 등 양대 선거의 표만을 의식,공공분야 개혁을 뒷전으로 물리고 있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날 여야 정당과 정부 내부에서 ‘예정대로 추진’,‘재검토’,‘공사로 전환 추진’,‘연기 혹은 단계적 추진’ 등의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면서 국민적 혼란만 더하고 있다.

건교·산자부장관 등이 이날 “철도 민영화 계획 및 일정에 수정은 없다.”면서 올 상반기 중 법안통과에 적극 나설뜻을 밝혔지만 철도노조와의 합의문에서 보듯이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 민영화의 본래 취지를 살릴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민영화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는 극히불투명하다.철도·가스·전력 이외의 공공분야 개혁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일부 반발에 밀려 민영화 원칙에서 후퇴할 경우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줄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종석 교수는 “정부는 민영화를 지연시킨 1차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일관성있게 민영화 계획을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계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철도·가스산업의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못박았다.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은 당연하다.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나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도 개혁정책 추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개혁정책이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중단되면 대외신인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