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철도 노조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밀도 있는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의원들은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만 나무랐다.

회의 모두에 김영일(金榮馹) 위원장은 “처음에는 의원 5∼6명만 참석할 줄 알고,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다.”면서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짧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대부분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집중 비판했다.한나라당 권기술(權璂述) 의원은 “이미 한달 전부터 철도파업이 예고돼 왔는데 장관은 노조 지도부를 만나 사전에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해 파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윤한도(尹漢道) 의원도 “이번 문제는 정권 말기에 실적주의·한건주의로 인해 더 부풀려졌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한나라당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민영화될 경우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적자선의 폐지는 불 보듯 뻔하고,이윤추구를 위해 대폭적인 요금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 파업의 타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상반된 시각이 표출됐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철도 파업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근로조건개선 ▲해고근로자 58명 복직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김윤식(金允式) 의원은 “현재 무디스가 국가신용평가를 위해 한국에 와 있다.”며 “정부는 (파업 종료시간을)시한부로 못 박아놓고,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전원 파면처리해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