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3D/ 이한동 총리 “정부차원 예산 안정지원”

CLEAN 3D/ 이한동 총리 “정부차원 예산 안정지원”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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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22일 “클린 3D사업의 성공만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궁극적으로 산재와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본지와의특별회견을 통해 “클린 3D사업의 성공을 위해 범정부적지원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소요 예산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총리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클린 취업투어’와 관련,“클린 사업장들이 이른바 3D 중소기업에 대한 나쁜 인식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인난 속에 구직난이라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이중고를 ‘클린3D사업’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안전에 대한 평소의 철학과 소신은.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200여명이 산재를 당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도 8만명(약 8조7000억원)가량이 재해를입었다.이런 천문학적 손실은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 연말까지 1만개의 클린 사업장이 조성될 계획이다.클린 3D사업의 성공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은.

이 사업의 성공은 범정부적 지원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노동부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기 때문에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성과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영세 사업장들은 구인난 속에 허덕이는 반면 대기업들은 구직자들이 몰리는 기현상이 일고 있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유해·위험한 작업이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전, 이들 근로자에 대한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해는 늘어나고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특히 노동시장은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 상존하는 이상현상까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할 대책은.

정부는 3D업종의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산업재해 감소는 물론 당해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이 때문에 클린 3D사업을 적극추진하는 것이다.구직자들이 클린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나쁜 선입감을 불식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클린 취업 투어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시작했다.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클린 사업장을 게재하여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재감소 및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 부처간 업무효율화방안이 있는지.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이 생활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주는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가 낭비가 아니라 근로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근로자 역시 나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산재예방은 어느 한 부처만의 책임이 아니라 범정부적인이해와 협력을 통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총리의 입장에서 산재예방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간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

●5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도 산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대형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영세사업장보다 비교적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잘 구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재발생 횟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취약업종이나 산재 빈발 시기에 맞춰 특별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여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대기업과 긴밀히 협조하여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의 산재예방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지원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 공존하는 특이한 ‘이중고’를 겪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중소 제조업체에 실업자가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우대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직업상담과 청년들의 중소기업체험활동 등을 통해 취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유해 작업환경이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클린 3D사업의 조기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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