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의 처방전 2장 발행 방침을 거부하고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 의·정(醫·政)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협은 8일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의협은 “그러나 환자가 처방전 2장 발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지키는 의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환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2장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에상정했다.이 방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