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그룹 회장은 최근 “(종업원들을)식구로 보고 화합하는 우리나라 회사 분위기에서 노사 관계는 대립위주로잘못 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사 관계에 다른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아마도 전국적 조직인 노조나 운동권의 개입을 뜻한 것이리라.

사실 노동문제를 3자가 아닌 노사 양측에 맡겨야 한다는주장은 오래된 것이다.요즘에는 정부가 훈수나 간섭을 하지 말라는 주장도 나온다.심지어 정부와 노·사 대표의 합의기구인 노·사·정 위원회의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되고 있다.한 학자는 “노사정 합의는 노사간 ‘자율’로 포장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폭력’이며 정부가 환상에서 깨어나 용도 폐기된 이 위원회를 버리라.”는 극단론을 폈다.

노사정위는 뒤통수도 맞고 있다.노사정위가 지난해 말까지 주 5일 근무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 30명이 주 5일 근무제 입법안을 올 연초 국회에 제출했다.그렇다고 노사정위가 ‘폐기’될 것 같지는않다.신임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 “주 5일 근무제는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해 노사정위에 의미를부여했다.

물론 주 5일 근무제를 합의해 놓고도 수년간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노사정위가 무기력한 증거일 수 있다.재계 역시 노사정위에 적지 않은불만을 갖고 있다.즉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정부가 노동계만 끼고 돈다 △의제 선택 역시 재계보다 노동계 관심위주로 짜여진다 △노사정위가 법조문까지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에 개입해 노동부의 옥상옥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노사정위가 협의기구가 아니라 합의기구로 의견도출이 어려운 데다 상설기구여서 ‘의제 양산에 주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근본적인 문제로는 과연 노사정과 같은 전국적인 노사 협의를 벌일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무엇보다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이 12%선에 불과하다.100명 가운데 88명이 비 노조원인 셈이다.그나마 전국 양대 노조 가운데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반쪽 대표성은 노사정의문제점이다.기업들은 노조원 눈치를 보지 않고도웬만한 결정을 다 하는 실정이다.노사 대표가 매년 결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만 해도 연봉제가 늘어나는 기업 사정에서 별 효력이 없다.

그래도 노사정위의 역할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노사정위가 작동한 배경의 하나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전국적인 대립이 특징인 우리 특유의 노사 풍토다.노조도 범 산업,전국 단위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조직이버티고 있다.‘노조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재계도 경총이란 노사 문제만 전담하는 전국 조직을 갖고 있다.

게임이론을 인용하지 않아도 “네가 힘을 행사하니 나도맞서야겠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이론을 무장하는 국내노사 대립구조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법 개정 등 현실적인 노사 문제가 불거질 때 적어도 이런 전국적인 거대조직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 노동 문제가 개별 사업장 단위로 내려오려면 전국 단위 노사 조직의 한쪽 또는 양쪽이 아주 약화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그런데 노사 어느 쪽도 먼저 해체하지 않으며기회만 있으면 힘을 과시하려 한다.따라서 노사정위라는 전국 협의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사의 전국적인 대립구도라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노사정위를 탓하는 데 골몰하기보다 이 기구를 잘 활용해 노사갈등을 조정하고 대립을 완화하면 좋을 것이다.다만 노사정위가 과연 상설기구로 ‘관료조직화’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해 볼 만하다.노동계 출신 장관이 2명이나 입각하고 선거철을 맞아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현실에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주 5일제 등으로 뒤통수 맞는 노사정위가 빨리 재가동해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 상 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