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몫 찾기보다 평등이 목표”.

흔히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라고 한다.2001년 1월29일출범한 여성부는 ‘여성의 세기’의 한 상징으로 이해된다.

모성보호법의 통과로 출산·육아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시작했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여성부 1년은 치열하고 알찼다. 그러나 2002년이 엄격한 의미로는 여성부 원년이라 할 수 있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부 출범 1주년 인터뷰를통해 “여성권익뿐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이 앞으로 여성부의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출범이 벌써 1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뛰었고많은 성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 여성진출이 역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성부가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신설부처로서 한계와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장 큰 성과와 개선돼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성보호3법의 개정으로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지원을 시작했다는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종전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했고,육아휴직비용 20만원 지급을 이뤄냈습니다.

지원이란 측면에선 아직 해결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징적의미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 개정안 중 시정명령권의 도입이 무산됐다는 점이가장 큰 아쉬움입니다.여성정책의 주류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돼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이해되지 못했습니다만 중장기과제로 추진중입니다.

[올해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올해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절호의 기회입니다.각 당과 여성계가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여성들을 찾고있고 또 여성들의 의지도 강해지고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치개혁특위와 함께 진행중입니다.현재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에 여성이 50% 이상 할당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의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선출직 공직에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공천하도록 하는 소위 ‘남녀동수법안’이 제정됐습니다.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배경에는 여성의 정치 진출확대를 위한 조치는 특혜가 아니라 평등을 향한 당연한 절차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여성부의 신설이 현 정부의 공약이행 성격이 강해서 연말대선이후 정치환경이 달라지면 여성부의 위상 변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국민의 정부가 여성문제에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여성부의 신설을 비롯해 여성정책에 큰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차별의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인해 여성부의 신설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올해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나름의 여성정책을내놓고 있고,대선공약이란 국민의 정서와 무관하게 제시될수 없다고 봅니다.물론 남녀가 평등한 민주인권 복지국가가된다면 구태여 여성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전제만은 변함없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여성부의 적극적인 여성권익증진 노력이상대적으로 ‘역차별’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여성의 참여는 결코 남성의 몫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여성과 남성이 함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 전체파이를 키우자는 겁니다. 여성정책이 일시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차별적 제도와관습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3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이 양성평등이란 점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직 여성들이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양성평등으로 나아간다면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증진에는 다소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이 여성부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정책에 매진해야 합니다. 즉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과 함께 부처별 기본계획에 근거한 부문별 여성주류화 과제 발굴로 이원화한다는것이 대원칙입니다.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정책 등 인프라 구축,법제상 남녀평등이 아닌 의식과 문화에 정착하는 실질적인 평등정책을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지방선거 등 양대선거와 월드컵대회가 있는 올해,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솔직히 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가 정책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보육은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입니다.다만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검토하고 기획·종합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종합계획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일을 맡든 공보육 전환은 수혜자가 여성뿐아니라 가정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남성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여성들의 권한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입니다. 여기에대해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여성권한 지수가 현재64개국 중 61위로 뒤처져 있습니다.그래서 목표등수를 설정하고,세부적인 발전의 척도를 정할 겁니다.아직 그 수치는밝힐 수 없습니다만 여성정치인력의 육성뿐 아니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정책 실시,정부내 각종 위원회의여성참여 확대 추진 등으로 5년 후 여성권한 지수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부들에게도 여성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주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습니다.여성부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전국 53개소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직종 위주의 훈련을 정보기술(IT)여성인력 양성으로 전환하고 있고 IT분야 여성진출 확대를 위해 ‘e-Women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