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등 사회 취약층의 보호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실태’ 특별감사가 올 3·4분기에 착수되고,‘국민연금제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도 상반기 보건복지부 일반감사에서 실시된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감사협의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생활환경시책등 민생분야 감사를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산·서민층의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감=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및 선정과정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자활 프로그램과 자활 사업기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상반기에 관련 기관들의 정책추진 실태 파악은물론 임대아파트,달동네 등 극빈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감사원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상당수의 주민이 본인은 물론 친·인척 명의로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버젓이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국(局)단위의 인력을 투입,보호대상자의 실태 파악과 함께 정부의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특히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밝혔듯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자리잡게 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 시책 감사=지난해 실시했던 국민건강보험특감 후속 감사로,건강·산재·고용·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재정 현황을 점검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오는 4월에 있을 복지부 일반감사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 때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적절성과 장기 전략,불성실 신고 및 부당지급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 제도가 2000년 10월 도입된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도운용의 개선책 마련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