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길섶에서] 답게

[2002 길섶에서] 답게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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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답지 않은 푸근한 날씨가 여러날 이어지더니 엊그제함박눈이 내린 뒤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추위를 꽤 탄다는 이들조차 모처럼 제자리를 찾은 날씨가 반갑다고들 한다.겨울은 역시 겨울다워야 한다는,순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일 게다.‘다워야’하는 것이 어찌 날씨뿐이겠는가.사람과 사물 하나 하나가 다 ‘다워야’ 사회가,개인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다.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며 검사는검사다워야 한다.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힘 있는 이들이 ‘답게’ 처신하지 못한 까닭에 우리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못한 채 갈등과 마찰에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국민은 중요한 행사를 여럿 치른다.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의 국민답게 외국인 손님들을 절도 있고 품위 있게 맞아야 할 것이다.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장·의회의원 선거에서는 현명한 유권자답게 합리적인 판정을 내려 사회 발전을 스스로 앞당겨야 한다.올해는 우리 모두 정말 ‘답게’ 살자.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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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논설위원

2002-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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