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료 수혜 대상을 지금의 14만명에서 2006년까지 4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렇게 되면 5세 이하의 아동 40%가 수혜대상에 포함돼 민간시설이 92.4%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을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체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보육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은 프랑스 등 선진여러나라들이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여성부의이같은 계획은 사장된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이므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선진사회 진출의 열쇠라고 하면서도지금까지 우리의 보육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가장큰 걸림돌이었다.가장 왕성하게 일할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취업률이 낮고 그 원인의 71%가 ‘육아문제’라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보육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보육이 미래의 국가 동량인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부모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인구 노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그 원인이며 출산율 저하는 육아문제와 직결된다.그러므로 보육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여성인력활용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수는 430만명에 이르고 보육시설은 약 2만여 곳으로 70여만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영·유아 15.9%의 수탁률이다.이를 영세민과중산층 맞벌이 부부 등 사회보육을 필요로 하는 현재 140만∼150만명을 기준으로 따져도 50%가 채 안된다.그나마 3∼5세 유아 수탁률은 49.9%지만 전체 197만명에 이르는 3세 미만의 영아 수탁률은 7%미만인 실정이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생기는 문제다.유아 20명당 교사 1명이 필요한 유아수탁에 비해 영아는 교사 1명이 5명밖에 보살필 수 없어 모든시설들이 수탁을 꺼리기 때문이다.

여성부의 공보육화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러한 문제를 풀수 있는 몇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당장은 보육수혜자확대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다.그리고 20∼30세 주부79.3%가 ‘불안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6.6%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 대신 민간시설을 공보육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최고 22만5000원(1세미만)의 영아수탁료를 현실화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국고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보육시설의 수탁시간을 출·퇴근에 맞게 조정,야근 주부를 위한 탁아소,직장 탁아소설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이제는 육아를 국가와 사회가공동으로 맡는 가정친화적 시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