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반도 기상도/ (하)올 北·日관계 ‘흐림’

새해 한반도 기상도/ (하)올 北·日관계 ‘흐림’

스즈키 기자 기자
입력 2002-01-04 00:00
수정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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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간 2001년은 전년과 달리 정체의 해였다.

북·일은 2000년 4월 수교협상을 7년 만에 재개하고 같은해 3차례 교섭을 가졌다.같은 해 7월에는 사상 첫 북·일외무장관 회담도 열렸다.그러나 2000년 10월 이후 협상은중단된 상태다.

북·일 교섭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우선 미국과 일본에 새정권이 들어선 점을 꼽을 수 있다.조지 W 부시 미 정권이대북정책 재검토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과 일본은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거기에 4월 말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외교현안보다는 국내의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남북대화가 정체된 것도 하나의 이유다.북한은 지난해 부시 정권을 견제하는 의미로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제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썼다.

그러면 올해에는 북·일관계 개선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것인가.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9월 국정 연설에서 한국,미국과긴밀히 협력하면서 북·일 수교협상 진전에 끈질기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다짐했다.지난해 11월 초에는 양측 과장급 외교 당국자가 베이징(北京)에서 접촉을 갖고 수교협상 재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반 테러 전쟁을 돕는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 “일본이 해외 팽창의 야망을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북·일 교섭이라는 채널의 확보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저절로 대일 교섭도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부시 정권의 출현으로 북·미 대화는 동결상태에 빠졌고 9·11 테러사건 이후세계적인 반테러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에 의혹이 쏠리게 됐다.

당분간 대미 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수교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정치적 모험’이 될것이다.100억달러로 어림되는 전후 보상을 받아내고 지속적인 식량지원을 위해서도 북·일 교섭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 이후 일본 외교에 있어서 북한의우선순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특히 부시 정권이 북한에대해 강경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 관계개선에 나설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

설사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빠른 진전은 바랄 수 없다.향후 교섭에서 일본은 미국이 문제시하는 핵,미사일,생물화학무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 북한측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일본 경찰이 지난해 11월 말 재일 조선인총연합(조총련) 계열의 신용조합 수사와 관련,조총련 중앙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북한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또 세밑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괴선박이 일본 수역에 침입,침몰된 사건도 얼어붙은 북·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북·일관계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북·미관계의 개선이나 남북관계의 극적인 진전이라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으면 북·일관계의 진전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스즈키 노리유키/ 日 라디오프레스 이사.

▲약력.

-1955년 홋카이도(北海道) 출생-와세다대학 졸업 후 라디오 프레스 입사-저서:‘북한의 현상을 읽는다’,‘김정일 시대의 북한’등
2002-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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