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낸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작년동기 대비 11월 산업동향을 보면 내수가 활기를 띠면서 재고가 줄고 투자와 생산도 모두 늘었다.경제위기설까지 유포돼 극도로 위축됐던 1년전 상황과 비교한 착시현상만은아니다.요즘은 다달이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가 바닥을 쳤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고있다.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며 더 두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일부 업종이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증가율 역시 낮다.그렇다고 해도 반도체,화학제품과 시멘트 등의 생산이 증가하고 자동차와 컴퓨터 업종 등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경기 회복조짐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한적인 경기회복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물가 상승 가능성이다.최근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내수 주도인 점에서그렇다.여기에다 환율이 급등,달러당 1,300원선을 훌쩍 넘으면서 앞으로 각종 원자재 수입 가격을 올릴 것이다.특히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작용한 건설업종의 활기는 수도권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소형아파트 가격이 올들어 40%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경기침체가초래한 초저금리 시대에 실물 투기가 번지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실물 투기는 곧바로 물가를 밀어올리는 점에서 심각하다.
물론 경기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투기와 물가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주택가격이 수십%나 뛰는 것을 ‘일부 지역에 한한 국지적인 현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문제다.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가운데 내수 주도로 경기가 건전하게 회복되려면 투기를억제하고 물가를 다잡아야 한다.그동안 부동산경기를 살리려고 거의 풀었던 투기억제장치 가운데 일부를 선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또 내수 과열에 따른불요불급한 사치품 수입을 억제하고 불로소득자들에 대한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바닥을 쳤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고있다.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며 더 두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일부 업종이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증가율 역시 낮다.그렇다고 해도 반도체,화학제품과 시멘트 등의 생산이 증가하고 자동차와 컴퓨터 업종 등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경기 회복조짐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한적인 경기회복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물가 상승 가능성이다.최근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내수 주도인 점에서그렇다.여기에다 환율이 급등,달러당 1,300원선을 훌쩍 넘으면서 앞으로 각종 원자재 수입 가격을 올릴 것이다.특히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작용한 건설업종의 활기는 수도권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소형아파트 가격이 올들어 40%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경기침체가초래한 초저금리 시대에 실물 투기가 번지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실물 투기는 곧바로 물가를 밀어올리는 점에서 심각하다.
물론 경기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투기와 물가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주택가격이 수십%나 뛰는 것을 ‘일부 지역에 한한 국지적인 현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문제다.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가운데 내수 주도로 경기가 건전하게 회복되려면 투기를억제하고 물가를 다잡아야 한다.그동안 부동산경기를 살리려고 거의 풀었던 투기억제장치 가운데 일부를 선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또 내수 과열에 따른불요불급한 사치품 수입을 억제하고 불로소득자들에 대한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1-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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