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대권과 당권 분리론이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이탈로 더욱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또한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떠난 것은 한국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로서 새로운 정치실험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권과 당권분리론은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다.대통령이 정치권력을남용하거나 사용화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비판·견제해야 한다.하지만 국회의 권한은 외국의 많은 나라보다 막강하지만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약화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대통령에 대한 권력제어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상실하여 행정부 종속과 집행부협찬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통법부나 행정부의 시녀라는비판을 받는 원인의 하나가 대통령의 여당총재 겸직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집행권을 행사하고있을뿐만 아니라 여당총재로서 국회까지 지배하였다.여당총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당직 임명권,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직의 내정 등 인사권을 행사하여 여당의원을 통제하고 여당을 원격 조종하여 국회를 장악하기 때문에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입법권과 행정권간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위상이 향상되어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대통령이 여당의원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시키려고 과잉 충성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여당의원들이 대통령에 종속되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 맞추고 대통령의 뜻을 날치기 등 편법을 동원하여 관철시키는 추태는 줄어들 것이다.

여야는 대권과 당권분리론을 제기하는 입장과 동기가 다르지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왜냐하면당의 실질적인 오너가 사라진 민주당은 당권추구파와 대선후보파 간의 복잡 미묘한 당내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며,한나라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권과 당권분리의 정치실험이 파생할지 모르는 역기능을 따져 봐야 한다.정부여당의 리더십이 대권과 당권으로 이원화되어 당내 패권다툼과 균열이 심화되면 정치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는 총재직 폐지와 집단지도체제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해소방안을 찾다가 오히려제왕적 의회가 탄생하여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것이 우려된다.국회가 행정부를 지나치게 견제하여 국정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왜냐하면 한국정치인은 누구나 힘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않고 남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며,균형과 견제 원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치운영의 기본규범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국회가 자율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의식을 키우지 않으면 대권과 당권분리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다.

홍득표 인하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