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111조9,767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22일 새벽까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감정싸움을 벌이느라 결국 합의처리가 무산됐다.이후에도 양측은 본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무능력한 국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오락가락한 본회의 전말] 파행의 발단은 21일밤 11시30분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반대토론을 하면서 촉발됐다.정 의원은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는 대선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백승홍(白承弘) 박종희(朴鍾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의석에서 일어나 “그만해”“지금 뭐하는 짓이냐”“내려와”라며 고성을 질렀다.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냐”며 일제히 퇴장,결국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밤 11시45분쯤 정회를 선언했다.한나라당은 곧바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정 의원 발언을 성토한 뒤 ▲민주당측의 사과 ▲법인세법 개정안 수정안의 일부 내용 수정 ▲한나라당의 찬성토론 ▲민주당측 반대토론 철회 등 4개항을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과를 거부하자 예산안 처리 연기를 결정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저녁에 열린 원내외위원장 송년만찬에서 반주를 겸한 술을 마시고 잇단 강경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과 책임 공방] 민주당은 “개인 양심에 따른 발언을빌미로 한나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비난했다.한나라당이 법인세법 1%포인트 인하 수정안에 대한 내부 반발에 직면하자 당초 자신들의 원안인 2%포인트 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술책’으로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역으로 한나라당측의 사과를 요구했다.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21일 송년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에 나타난 야당 의원들 다수는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으며,이같은 집단취기가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듣지 못하고 집단퇴장하는속좁음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무산책임을 야당탓으로 돌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측의 계획에 따른 정략적 국회 파행”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없이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다.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꼼수와 술수만 일삼는 민주당은 ‘사술(詐術)집단’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