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다.장세동전 안기부장이 조작을 주도했고 외무부가 동조했으며 국정원 간부와 경찰청장이 사건 재수사를 막고 은폐를 기도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살인 피의자 윤태식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생체인식 보안장비 벤처기업 ‘패스21’의 돈을 빼돌려 로비에 사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밝혔다.검찰 발표는 그동안의 보도로 익히 예견돼 온 내용이지만 국가 권력이 살인행위를 은폐하고 피살자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정권안보와 대공공작에 이용한 폭력적 실태가공식 확인된 데 대해 새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사건조작 범인들을 공소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처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수지김’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검찰 발표는 해결의첫걸음일 뿐이다. 납득할 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우선 국가가 빠른 시일안에 수지 김과 그 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최상의 수준에서,사과와 위로의 뜻을 담아 사죄해야 한다.그리고 가족들의 소송제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배상의사를 밝혀야 한다.또 국가 권력이 다시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작하지 않으며 의문사 사건 등을 신속하게밝혀 나가겠다는 결의를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건 조작범들을 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국정원이 재수사를가로막고 나선 것을 볼 때 국정원 내부에서는 사건조작을인지하면서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관리하고 인수인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관리돼 온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먼저 요구한다.또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제법의 흐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그리고 국가 공권력이자행한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국내법 체계에 도입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셋째로 윤씨가 벤처기업을 만들고 정치권에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이른바 ‘윤 게이트’에 대해서도 전모를 밝혀내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처벌해야 한다.국정원이 윤씨를 관리해 온 점에 비추어,‘패스21’의 성장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주식 급등 및 로비설과 관련,정치권 인사 등 관계자들의 비호와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수지 김’사건 말고도 우리가 풀어야 할 의문사와 각종의혹사건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수지 김’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반듯하게 마무리짓는 것은 우리가 국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