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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여성의 정치참여 열망이 정치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 부분 실현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정당은 경쟁적으로 여성친화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이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정치관계법개정안은 ‘광역의회 비례대표후보 공천시 50%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확인됐다.[대한매일 11월21일자 2면 참조] 당초 50% 여성할당제라는 여성계 요구가 ‘지나치다’는것이 중론이었으나 광역의회 비례대표(74명)의 50%는 37명으로 전체 총정원에 비하면 큰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남성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셈이다.현재도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27명이다.

각 당은 물론 여성단체들도 조금씩 다른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연이어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면서 점차 더 여성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29일 여성정치연대에서 주최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 여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주당 박상천·한나라당강재섭·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은 경쟁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찬성했다.

국회의원 공천 30% 여성할당제에도 여야가 모두 찬성했다.이것이 실현된다면 정당별로 공천받는 여성이 지역구에서 69명,비례대표제에서 14명에 이를 수도 있다.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83명이란 숫자는 16명의 여성의원밖에 없는 현실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임에 분명해 여성계를 고무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정치연대는 국민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를 도입할것을 요구했다.현재 내천제인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공천제로 바꾸는 것이 정당정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의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소선거구제가 여성을 포함한 정치신인의 정계 진출을 어렵게하는 만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동시에 제시됐다.자민련에서는 대선거구제와 함께 1인 2∼3표제를 채택할 경우여성이 의원으로 당선될 확률이 보다 높아진다는 견해를제시했다.

또 지난 7월 선거기탁금에 대한 헌재 위헌판정이 내려진만큼 기탁금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여성참여를 늘릴것이라는 공식의견과 함께 기탁금 반환조건도 ‘총 유효투표수의 5∼10%선’으로 하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당공천의 민주화와 함께 고위 당직 30%,공천위원회 30% 등의 여성참여가 강조됐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