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대통령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각종 사업자단체 및 이익단체들의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적인 큰 일들을 앞두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분별이 요구된다.

일부 집단민원인들의 요구에 밀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정부와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다.

주택관리사협회·화물자동차운송조합협회 등 몇몇 이익단체들은 최근 개혁입법들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국회·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청원,거리시위,인터넷상에 규제개혁위원들에 대한 원색비방 등 각종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월드컵대회를 겨냥,호텔업계까지 집단행동에 나섰다.일부 관광호텔 대표들은 “슬롯머신과 증기탕 영업을 허가하지 않으면 월드컵때 외국인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고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택관리사협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은 지난 8일 아파트관리소장인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제를 주장하는 시위를벌인 데 이어 오는 14일에도 3,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가질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협회와 조리사협회 등도 국회·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규제개혁위를 상대로 완화된 규제를 다시 원위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로비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국민의 정부 들어 실시된 규제개혁으로 잃어버린 사업자단체의 기득권을 되찾겠다는 계산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표심(票心)을 의식,핵심 사회단체들의 회원 강제가입 금지,복수단체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 등 개혁입법을 미루고 있고정부도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극성스러운 집단민원 제기에밀려 당초 개혁안을 재검토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어렵게 추진한 규제개혁의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손혁재(孫赫載)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행정력이약화되고 선거국면을 틈타 사업자단체 등이 공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정부의원칙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