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앞으로 한달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10·25재보선 이후 국회 과반의석에 거의 육박한 한나라당은 현여권이 주요 개혁작업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나 추진 중인건강보험 재정통합·방송개혁·교원정년문제 등에 대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중요 법안에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수성(守成)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2차 추경안=한나라당은 인천공항 부지매입비 40억원과중소기업 수출지원비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거나 다른 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심의 결과,최대 3,400억원 정도를 삭감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추경안 재원을 국채 발행이나 세금 추가징수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예산 불용액으로 편성하는 만큼 정부안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9명을 전원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자민련과 협의 중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위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대통령,국회의장,국회 문광위에서 방송위원을 각 3인씩 추천하는 현행 법안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제=‘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선 국정조사-후 특검제’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조속한 해소를 위해 특검제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또 특별검사 인선방식,조사기간,조사범위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한나라당은 지난 26일 직장·지역 보험 재정 통합을 전면 백지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히려 합쳐진 조직을 다시 분리하고,고갈된 직장의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고 반대하고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