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각계의 목소리.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행위인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으로 존속돼야 한다.’ 30일 국회의원 155명의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사형제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는 물론,사회각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종교·인권단체 등은 “형벌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라며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사형제폐지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는 흉악범을 처벌하고 이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들 폐지반대론자는 대체로 익명을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남상덕(南相德)사무국장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전세계 108개 국가에서 사형제를 없애는 등 사형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며,강력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禹錫均·39)정책실장은“형벌은 교화,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어떠한 명분으로도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말했다.

한양대 인문과학부 임지현(林志弦)교수도 “원시적인 보복주의에 기초한 사형제도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면서 “흉악범은 종신형과 무기징역 등을통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근대 형법의 근본 취지는 교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고 전제하고 “사형제 존속론자들은 중범죄자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파괴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적 문제일 뿐 사형제 존속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형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흉악범에게 6살된 조카를 잃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모씨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안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면서 “살인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만큼 사형제 폐지는 절대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의 면면을 보면 사형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교도관인 박모씨(37)는 “범죄자 1명을 수용시설에 1년간수용하는데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서 “이같은비용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확충이 어렵다”며 현실적인고충을 털어놓았다.

중앙대 법대 김형준(金亨埈)교수는 “사형제 폐지론은 사형자의 인권에 치우쳐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형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충론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99년 12월 국정홍보처가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7.5%가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했다.

조현석 한준규 조태성기자 hyun68@.

■사형제도 다른 나라는 어떤가.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 추세에 있으며,사형제도가유지되고 있는 국가들도 형 집행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보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86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폐지한 국가는 109개에 이른다.유럽과 오세아니아,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지만아시아,아프리카,중동 국가들은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사형제 폐지 유형은 ▲전면 폐지(독일,프랑스 등 75개국)▲사형제가 존속하고 있지만 군법이나 전시에만 적용할 수있도록 특별 규정을 둔 부분적 폐지국(아르헨티나, 알바니아 등 14개국) ▲최근 10년 동안 사형집행 사례가 없는 실질적 폐지국(튀니지,터키 등 20개국)으로 분류된다.

특히 90년대 이후 남아공,캐나다,폴란드 등 30여개국이사형제를 폐지했고 올해에도 칠레와 아일랜드가 사형제를없애는 등 폐지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바 등이다.

미국은 지난 72년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76년 부활,현재 50개주 가운데 38개주가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4월 유엔인권위원회(UN HRC)의 사형집행 정지안에 대해서도 “개별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형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에 따르면 지난해 65개국에서 3,058명에게 사형판결을 내려 최소 1,457명을 집행했으며, 그 가운데1,0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집행됐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