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FTA협상 대상을 3∼4개 국가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권고했다.FTA협상 대상으로는 일본,미국,중국,유럽연합(EU),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됐다.

KIEP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보고서’를 재정경제부 등에 냈다.

KIEP 정인교(鄭仁敎)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 국가와FTA를 체결한 뒤 다른 나라와 협상을 벌이는 순차적인 방식보다는 3∼4개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차적 협상방식은 협상력을 집중시켜 현안을 빨리 타결할 수 있지만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 FTA 정책의 추진력을 아예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시범적으로 칠레와 FTA협상을 98년부터 추진중이나 농산물 예외관세 인하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KIEP는 “당분간은 칠레와 FTA 체결에 주력하면서 제2의상대국을 정해 협상을 추진한 뒤 다수 지역으로 확대해 FTA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A 대상국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가장 유망하고 다음으로중국,EU,아세안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내수규모를 기준으로 할때 미국이 가장 좋은 대상이지만 앞으로 10∼20년후를 고려하면 중국도 유망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비중 및 보완성 측면에서는 일본,중국,미국을 가장유망한 FTA 대상국가로 평가했다.EU는 내수시장,교역의 보완성 등에서 유리하지만 무역장벽 자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일본은 상대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쉽고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칠레와의 FTA 체결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창구를 다변화하는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