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저녁,기획예산처에 비상이 걸렸다.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발원지는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제2정조위원장.강 의원은“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1조8,840억원 규모의 2001년 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기획예산처가 19일 임시국무회의 의결 이후보도를 전제로 민주당측에 전달한 것이었다.기획예산처 출입기자들에게는 엠바고를 전제로 이미 설명이 끝난 사안이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이자 불용액(不用額)만을 활용해 편성됐다.

재특 원리금 조기회수분(5,000억원)의 재원활용 여부와 관련해 여야간 이견으로 발표가 약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시기도적절하고,쓰임새 역시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날 만큼그런대로 잘 짜여진 것 같다.

특히 최근 대(對)테러 전쟁 발발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에 7,603억원을 반영하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또 테러사태 이후 보험료 인상과 수입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2,500억원을 지원하고 607억원은 테러관련 장비 보강,공항보안시설 보강,국가기간정보시스템 백업체계 구축 등에 사용키로 했다.

미국 테러사건이 터지자 여야 정치인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터다.정부도 올해안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여야 및 부처간 의견조율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2차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정치권이나 정부는 스스로의 공(功)으로 내세우고 싶었을 것이다.하지만 생색내기에서는 정치인들이 공무원들보다 한발 앞섰다.

‘재주는 곰이 넘고,돈은 ××이 번다’는 속담대로 뒤통수를 한방 얻어맞은 정부 관계자는 “어디 한두번 당한 일인가요?”라며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정치권에서) 방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함혜리 행정팀 부장급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