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없애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없애라”

입력 2001-10-12 00:00
수정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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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행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또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는 11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6개 항으로 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등에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경우 정당을 통한 중앙집권화와 지방선거의 과열화,부정부패유발 등의 폐해가 큰 만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광역 지자체인 시·도 소속으로 임명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이밖에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기초단체 중심으로 지방분권화 할 것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반대▲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재원을 대폭 이양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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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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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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