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없애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없애라”

입력 2001-10-12 00:00
수정 2001-10-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행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또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는 11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6개 항으로 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등에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경우 정당을 통한 중앙집권화와 지방선거의 과열화,부정부패유발 등의 폐해가 큰 만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광역 지자체인 시·도 소속으로 임명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이밖에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기초단체 중심으로 지방분권화 할 것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반대▲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재원을 대폭 이양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0-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