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덥고 일조시간이 길며 결실기의 일교차마저 알맞아 쌀 생산량이 사상 최고수준인 3,730여만섬이넘을 것이라 한다.당초 목표치보다 184만섬이나 많은 풍작이다.그럴 경우 미곡연도 10월말 기준으로 재고량은 1,100만섬에 이를 전망이다.이는 FAO(국제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적정 재고보유량 580만섬(총소비량의 17∼18%)을 무려 520만섬이나 초과하는 수준이다.지난 5년동안 온갖 자연재해와 1998∼2000년의 혹심했던 태풍 및 홍수 피해를 이겨내고 거둬들인 성과다.

예부터 쌀 한마지기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들이 보통 7근의땀을 쏟아붓고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는데 자연재해가극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구슬땀과 마음을 쏟게 마련이다.바야흐로 대풍을 앞둔 추수철 황금빛 들녘에는 지금 풍년가와웃음소리 대신 농민들이 풍작을 우려하고 볏단을 갈아엎는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쌓여가는 재고미를 정리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은 물론,통상 2,000억원에 가까운 직접 보관비용과 8,000여억원의간접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민간 유통업자와 농가들이 부담해야 한다.그래서 90년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에 현물상환 조건으로 현물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김영삼대통령 때는 북한에 100만섬을 조건없이 원조했었다.그러나쌀농사란 한해만 흉작이 들어도 금세 재고가 바닥난다.바로북한에 쌀을 보내고 난 다음해인 95년의 큰 흉작으로 당시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쌀수입을 몰래 추진했었다고한다.원래 농사란 하늘과 땅과 사람의 3재(三材)가 한데 어울려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너무 방정을떨어서는 아니되는 법이다.

북한은 올봄의 왕가뭄 현상으로 밭농사가 절단났다.대략 1,500만섬 정도의 식량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는 것이 국제기관의 분석이다.이럴 때 모처럼 여야가 대북 쌀지원 원칙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은 순리이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굶주린 백성,특히 같은 동포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뜻에 부합하고,천문학적인 재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정부와 국민부담을 경감시킨다.

문자그대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다만 대북 식량지원은1회성 조치로 끝날 사안이 아니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장기지원계획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도와야 한다.농업 생산기반조성과 생산자재 및 기술지원이 있어야 항구적인 대책이라 할수 있다.

그와 더불어 국내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값 보장에 대한 확고한 조치와 함께 양질미 생산과 쌀소비 확대 대책이 강구되어야 형평성에도 맞다고 본다.북한에는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국내 농민들에게는 비료계정 적자를 이유로 비료값을 올리려는 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북쪽에 식량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경우 현재 국산 쌀값이국제가격의 5∼7배가 넘기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계정상과다하게 표시되어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한때 국내에서는 “우리가 보낸 식량,총탄되어 날아온다”라는 플래카드가 길거리에 나부낀 적이 있고,정치권에서는 “퍼주기론”과 “못줘서 안달”이라는 등 우리의 고유한 상부상조 정신과 인간 심성을 파괴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마저 깨려드는 이들의 비인도적 심성은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FAO·WFP와 국제 원조기관들이 북한190여개 시·군에 주재원을 두고 식량분배 상황을 감시해온결과,군사용으로 전용된 사례를 한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것이 공식 조사결과 보고다.인도주의적 지원에 조건을 달고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우리는 광복 이후 6·25를 거치면서 기아와 영양실조로 온 국민이 고통 받았을 때를 잊을 수 없다.그때 미국을 비롯,세계 각국의 민관기구들이 아무 조건없이 천문학적인 원조를 제공해준 덕분으로 오늘날 이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그 보은의 표시로 우리는 에티오피아 난민을 도왔고,아시아·아프리카 빈국들을 돕고 있다.그 대상이 북녘 땅의 같은 동포에 이르러서는참으로 적절하고도 남음이 있다.하늘도 즐겁고,땅도 살아나고,이 나라의 농민과 북녘의 동포도 살리는 대북 쌀지원은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김성훈 중앙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