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무려 11개 의제를 제시하며 적극성을 보였다.특히 러시아 철도연결 등 기존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을 새로 내놓아 관심을끈다.

●러시아 철도연결 및 가스관 통과= 지난달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논의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의 본격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북측의 제의는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인 것 같다.

우리 정부는 TKR와 TSR가 연결될 경우 남한은 운임(20피트짜리 컨테이너 기준)을 해상운송의 절반 수준인 600달러로 줄일 수 있으며,북한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통과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손학래(孫鶴來)철도청장과 알렉산드르 첼코 러시아 철도부 차관은 지난 3일 TKR∼TSR 연결을 위한 남북한 및 러시아 3국 전문가협의회 구성에 합의했고,지난 4∼14일 바체슬라프 발라킨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러시아 교통부 실무대표단이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1차 실사작업을마친 상태여서 TKR∼TSR 연결문제는 3자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상선들의 상대측 영해 통과= 지난 6월초 북한상선의 북방한계선(NLL) 및 제주해협 무단 통과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을 의식한 제의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당시 상선의 자유로운 영해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의 ‘해운합의서’ 체결을촉구했는데,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를 공식 의제로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더라도 야당이“북한의 경우 상선과 군함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지난해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남한에 남아 있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전원을 북측에 송환했다.

그럼에도 북측은 이번에 “남조선에 남아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는 “남측의 강요로억지로 전향서를 쓴 장기수들이 있다”는 북측의 거듭된주장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회담장 주변에서는 “북측이 정치성 짙은 문제를 꺼냄으로써 체제 우월성을지속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남측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양동전략’에서 비롯된 제안”이라는 분석이나돌고 있다.

●북측 동해안 어장 제공= 북측이 지난 4차 회담때 어업협력사업으로 제의한 내용으로 동해안의 북측 어장 일부를일정기간 남측에 제공,우리의 자금과 기술로 어로수역을개발토록 하는 내용이다.어획량 감소 등을 우려한 남측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 4차회담때 북측이 문화예술교류차원에서 제의한 의제다.정치색을 배제할 수 있어 원만한타결이 기대된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