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 쌀협상에서 쌀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진 만큼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중국·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가격이 6배 이상 비싼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면적인 쌀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쌀산업 회생방안을 모아본다.

■영농규모 확대해야: 국내 쌀농가의 가구당 평균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1.37㏊(약 4,110평)에 불과하다.쌀값이아무리 좋아도 개방화시대에 우리 쌀농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를 적어도 5㏊(1만5,000평)규모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현재보다 호당 재배면적을 4배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단위면적당 농구비 및 노력비가적게 들어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배면적 0.5㏊ 미만 농가의 단위면적당 직접 생산비는30만9,000원인데 반해 5㏊ 이상인 농가는 22만원선으로 이보다 훨씬 낮다.

쌀농업의 영농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쌀재배의중심층인 노령층을 속히 퇴출시키고,젊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연후에 퇴출되는 노령층 보유 농지의 경작권이 젊은인력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뒤따라야한다.이를 통해 현재의 자급농 중심 구조를 상업농·기업농중심 구조로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계답 정리해야: 제한된 국토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여건이 열악한 한계답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계답은 평균 이상의 생산비가 드는 곳으로 쌀농사를 지어도 실제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농지이다.

한계답은 고소득 작물인 화훼나 야채재배로 작목을 전환하고,대신 우량 농지 중심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로서는 쌀의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쌀 의존도 줄여야: 쌀값 폭락에 농민들이 심각한 우려를보이는 것은 농가소득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때문이다.국내 농가의 77%가 쌀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39.8%를 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에 쌀은 더이상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될수 없다.따라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시장개방 이후 국내 농가들이 생존할 길이 없게된다.

농업소득중 쌀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작물재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도움말 주신 분.

■이정환(李貞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박동규(朴東奎)〃 식량팀장 ■윤석원(尹錫元)중앙대 산업경제과 교수■설광언(薛光彦)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정실장 ■민승규(閔勝奎)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