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협상을 앞두고 쌀의 관세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만 검토해 왔다.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 또는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농림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2004년 쌀협상을 앞두고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거나 관세화했을 경우에 모두 대비해 협상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휴경논의 생산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보급체계를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사실상 동결 또는 인하키로 하고,쌀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농가 소득감소분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기로했다.

2004년 이후에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쌀재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논을 다른 작목으로 전작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직접적인 쌀 감산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일정분을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를 오는 2003년부터시행하는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화란>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물려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