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정보위는 29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과 신건(辛建) 국정원장을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8·15 평양축전 파문에 따른 임 장관 사퇴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을 벌였다.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임장관의 즉각 사퇴 및 법적 책임을 주장한 반면,민주당은 야당이 대북정책의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범민련 공동사무국 소식지’를 제시하며 “김일성 고시를 그대로인용하고 있는 범민련이 그곳(평양)에 가면 무슨 행동을 할지는 누구든지 알 수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들은 자결을 하거나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방북단 중에 수배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박재규(朴在圭) 장관 때에는 모든 회담이 이뤄졌지만 임 장관으로 교체된 후에는 모든 회담이 완전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경색됐다”면서 “임 장관이 연방제 통일방안을수용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반국가 행위를 한것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새로 출범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대북정책의 특징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주 요인”이라며 “김용갑 의원의 단견에 경악할 수 밖에없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방북단 일부의 개인적 돌출행동을 문제삼아 임 장관을 해임시키려는 것은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일축했다.

임 장관은 답변에서 법무부의 방북허가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의 우려를 감안,(방북단으로부터)각서를 받고 승인조건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취했다”고 해명했다.또 “국정원으로부터 세사람에 대해 방북을불허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중 한명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닌 풍속위반 사범이어서 방북을 허가했다”고 말해 방북단에 수배자가 포함돼 있었음을 시인했다.“이적단체인 범민련을 통해 남북간 팩스 교신이 이뤄진 사실은 알았느냐”는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정보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이번 방북단에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자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방북을 승인한 데 대해 국정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신 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은 “방북승인의주체는 통일부로 국정원은 참고의견만 냈을 뿐”이라고 방어선을 쳤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