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졸업했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다.” 한국이 IMF의 ‘경제신탁통치’에서 졸업한 23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IMF자금 조기상환 의미와 과제’ 심포지엄에서는 ‘아직 자축할 때가 아니다’란 지적이 쏟아졌다.IMF 구제금융을 불러들인 것은외환보유고 고갈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때문인 만큼 근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주(金秉柱)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졸업한 뒤 우리처럼 파티를 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IMF체제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빚 갚을 당시 운 좋게 해외시장 경제가 좋았고 IMF라는 외세가 등을 억지로 떨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많아도 국가신용등급은 BBB수준”이라면서 “금융·기업의 구조적 모순,노동시장의 경직성,관치금융,정치 불안 등 IMF 환란을 불러온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아직 반성할 때”라고 말했다.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현 KAIST교수)은 “IMF 졸업이 성과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축배를 들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의문”이라면서 “기업과 금융 부문의 지속적 구조조정,노사협력 정착,경기 활성화 등의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사람의 문제점으로 허례허식,핑계,부패 등이 지적된다”면서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지면서 절제를 아는 태도가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는 주기를갖고 움직이는 만큼 IMF를 졸업해도 구조조정에서 벗어날수는 없다”면서 “수익성을 위해 기업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개개인도 이를 우울해하지 말고 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MF 졸업을 가져온 일등 공신은 정부의 리더십이었지만 대우차 현대건설 등 대기업 처리 태도에서 아직 문제점이 보인다”면서 “‘부채비율 200% 달성’은 기업들이요구하는대로 봐줄 게 아니라 꾸준히 줄여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최흥식(崔興植) 부원장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용,상시 구조조정 정착,외국인 장기투자 촉진,외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