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오는 7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진념(陳稔) 경제팀에 대한안팎의 일반적인 평가이다.상시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틀을갖춘 점은 성과로 인정할 만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1년 전에 비해 훨씬 나빠졌기 때문이다.

진념 경제팀은 구조조정이 답보상태에 빠졌을 때 40조원의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금융·기업부문의 부실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금보장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면서 도입취지가 다소 바래기는 했지만 예금부분보장제도도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했다.회사채 신속인수제도,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제도를 도입하고 20조원의 회사채펀드를 조성,자금시장의 막힌 혈관을 뚫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오는 9월부터는 부실기업의 처리가 한층 빨라질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들은 낙제점에가깝다.지난해 하반기 6.8%였던 경제성장률은 올 하반기 4∼5% 달성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하다.물가도 지난해 8월 2.7%(전년 동월대비)에서 지난달에는 5.0%까지 치솟았다.수출증가율은 지난해 8월 30.1%에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20%로 급전직하했다.1년전 670선을 유지하던 종합주가지수도 100포인트 가까이 추락했다.전·월셋값을 비롯한 집값도 급등,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전반이 나빠진 것은 미국경기의 급락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라는 대외변수가 물론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 지난해말에는 2001년 2분기로 잡았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쯤이나 돼야 회복될 것으로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 경제팀은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난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LG경제연구원 김성식(金聖植)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이후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의 성장기반이 사라지지 않도록 경기부양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