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의핵심은 서로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데 있다.

연합토지계획은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측이 먼저 제안해왔으며 우리측도 이를 추진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 2월부터 협의를 진행해왔다.

■미측의 입장= 현재 점유하고 있는 기지 및 훈련장,탄약고는 모두 93곳,7,445만평 규모다.여의도면적의 87배에 달하는 땅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곱지않는 시각이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개편작업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규모는 감축하지 않으면서 효율성은 올리고 예산은 줄이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소기지들을캠프 스탠리,캠프 케이시 등 대규모 기지에 통폐합,주요기지 주변 토지를 한국측으로부터 추가로 공여받아 기지를 ‘대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측 입장= 매향리 사격장 등 민원이끊이지 않는 미군기지 및 훈련장을 되돌려받아 소유자에게 돌려주되 폐쇄되는 훈련장은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미측이 추가공여를 요구한 75만평 규모의 신규토지공급이다. 미측이 반환하는 토지를 처분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지역주민 및 해당 지자체의 숙원사업 등과 연계시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통·폐합 대상 미군기지= 주로 군수지원 및 통신연계 시설이 갖추어진 훈련장겸용 소형기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매향리·스토리사격장과 서울 용산기지 등 우리측이 요구해온 민원제기 주요 기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관계자는 이날 “부산 캠프 하야리아,대구 캠프 워커 등 도심에 위치한 주요 부대 등 19개 기지의 추가반환도 우리측 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강조, 추가반환의 여지를 남겼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