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1兆 보증보험 투입

公자금 1兆 보증보험 투입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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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시의 회복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원을 이번주 투입해 투신사의 매수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3분기중 산업은행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반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확대를 유도하기로 하고 계열사중 투자적격 등급기업에는 그룹별 발행한도를 증액,모두 4,500억원의 한도를 높이는 효과를 내기로 했다.

CBO풀 구성에서 계열·기업·업종별 편입비율 한도를 완화해 풀 구성이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에 따른 벤처 프라이머리CBO 발행규모를 현재 1조6,000억원에서 2조∼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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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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