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반대”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반대”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朴元喆 구로구청장)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광역 지자체 소속으로 하려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제안은 모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는 최근모임에서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기초 단체장의 제청을 거쳐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밖에도 ▲기초단체장 임명제 반대 ▲광역과 기초단체간 명확한 기능 배분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등의 내용이담긴 건의문을 채택,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