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반대”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반대”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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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朴元喆 구로구청장)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광역 지자체 소속으로 하려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제안은 모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는 최근모임에서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기초 단체장의 제청을 거쳐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밖에도 ▲기초단체장 임명제 반대 ▲광역과 기초단체간 명확한 기능 배분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등의 내용이담긴 건의문을 채택,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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