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섰다.한국은행이 지난 5일 콜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시중 은행들도 줄줄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인하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금리가 떨어져도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이제 정부가 적극 공공투자에 나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미진했던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의 밀린 ‘숙제’를 해야 할 시점이다.

요즘 금리 수준은 은행에 돈 넣어봐야 물가 상승률 4%선과 세금을 빼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낮다.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는 것은 초저금리 수준에서도 투자심리가 꿈쩍도 하지 않고 경제가 정체되는 상태다.이런 상황은 ‘유동성 함정’으로 불리며 최근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어 일본과는 다르다고 해도 만의 하나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대비해야 한다. 올들어 ▲잇단 시중 금리하락 추세 ▲은행의 대출 세일 ▲투자부진 등에 이어 콜금리까지 내리게 한경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금리 인하가 물가를 밀어올리지는 않을것으로 본다. 최근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것으로 과잉 소비·수요에서비롯된 것은 아니다. 초저금리를 겨냥해 기업들의 투자와소비자들의 구매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돈을 빌려봤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고 이자 부담만 커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 요구된다. 투자,소비와 수출의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한 만큼 하반기에는 공공투자를 남은 예산 수준에 한정시키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보이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포석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경기회복세 추세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정부는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저금리의 이점을 활용해 지금까지 자금 부족이나 금리 부담 때문에 미뤄왔던 소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 단행해야 한다.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차입이나 재정적자를 통한 투자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때마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적자 증대를 통한 경기진작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무엇보다 소외된 사회취약 분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빈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양로원,도서관 등 사회복지 시설 등을 더 지어야 한다.

도로나 댐 등 사회인프라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이런 분야의 투자는 사기업 영역과 겹치지 않아 경제에 주는 부담도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