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하게재정을 운용,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부채가 2조3,334억원에 달한다.도민 1인당 25만3,000원으로 연간 이자액만 1,200억원이다.경기도와 각 시·군의 연간 예산이 8조3,698억원이므로 부채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기도에서 연속 부채규모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집계된 평택시는 빈약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95년시·군(송탄·평택시,군) 통합과 함께 송화·평택 등지에택지와 공단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채가눈덩이처럼 늘어났다.이와 함께 경정장 건설,레포츠 타운,전망탑 건설 등 현제 진척률이 사실상 전무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수억원의 용역비마저 낭비했다.

경남도의 경우 20개 시·군의 부채 총액은 1조707억원에달한다.김해시가 3,517억원으로 가장 많고,다음은 진주시1,085억원,양산시 905억원 등 순이다.

김해시는 1,910억원의 빚을 내 북부택지조성사업을 했으나 IMF 사태로 택지가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산청군과 함양군은 앞뒤가리지 않고 생수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각각 9억원과 12억원의 부채만 안고 뒤로 물러났다.

일부 지자체들은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청사를 짓거나 정비하다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경남 진주시가 청사건립을 위해 119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밀양시도 청사건립 당시 빌린 35억원을 못갚고 있다.이밖에 남해군이 22억원,고성군 20억원,의령군 6억원,합천군 5억원 등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 문제 및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5년 민선단체장 출범후 시·군 청사와 의회청사 등 726채의 각종 청사 신축에3조4,000억원을 쓰는 등 청사 건립경쟁이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추진사업에 대해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벌이다 중도에 포기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기도 한다.

대구시와 각 구청들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99년까지 모두 31건에 4,330억원을 투자하고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했다.엄청난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다무더기로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경남도의 경우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 중앙단위와 도단위 심사에서 무더기 탈락했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행자부 등 중앙단위 심사결과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신청한19건(9,614억원) 가운데 2건(522억원)만 승인됐을 뿐 14건(8,258억원)은 조건부 승인되고 2건(560억원)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급기야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자체의 지하철 신규 건설사업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철건설 사업이 치적 우선의 정치논리와 지역논리에 따라무분별하게 추진돼 지방 재정과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건설사업의 승인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9조5,673억원에 달해 자칫 지방재정의 파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창원 이정규기자·전국 종합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