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해외원조 인색

美 내년 해외원조 인색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AP 연합] 세계 최대의 원조 지원국이던 미국의 내년도 해외 원조자금이 국민총생산(GNP)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0.1%선까지 급락한 것으로 18일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책우선 예산 연구센터(CBPP)’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2회계연도 연방예산중 해외원조 지출에 할당된 자금은 총 109억달러로 목표치의 7분의1에 불과했으며,서방 선진 22개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50∼1968년 전세계 원조자금의 절반 이상을 지불했던 미국은 불과 6분의1만을 기여하는 나라로 전락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미국이 절대 환율로 따질 때 경제규모가 절반도 안되는 일본에 세계 최대 원조국의 지위를내주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중장년층 주거지원 소외 지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원 대책 강조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무주택 가구가 기존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405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으로는 신규사업의 실제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규모와 실제 지원 가능 가구를 도출한 근거를 질의했다. 이어 지원 목표로 제시된 2500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명확한 사업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대상 월세지원은 만 64세까지 지원되는 반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59세까지만 적용되어 60세부터 64세 사이의 무주택 가구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만 60세 이상은 은행 대출 취급이 어렵다는 주택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해당 연령대 역시 임차보증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중장년층 주거지원 소외 지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원 대책 강조

미국의 해외원조 비중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조예산 배정에 인색한 의회의 요구를 대거 받아들인데다 원조 루트를 종교·자선단체 등 민간부문으로 상당수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1-06-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