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서‘계좌조회’알려줘…지방세체납자 예금 미리 인출

금융기관서‘계좌조회’알려줘…지방세체납자 예금 미리 인출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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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신청을 받은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체납자들에게 알려줘예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 등 40건 1억1,3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에 모두 6,300만원 가량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계좌에 46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인출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3∼4개 금융기관의 일부 지점에서도 100여명의 체납자들에게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사실을 통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조회사실 통보가금융기관의 본점이 아니라 일부 지점 차원에서 직원들의 실수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고발 등 별도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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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6-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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