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주제로 제9회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를 열었다.이철기 동국대 교수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을 간추린다.

평화협정 체결,북한 미사일문제 해결,주한미군 문제 해결,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 추진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다.평화협정은 남북이 서명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2+2협정’과 북·미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북한 미사일 문제를해결하려면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과대북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

주한미군을 중립적 성격의 평화유지군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는공격능력 제거와 대폭적인 병력감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들은평화체제,국가연합,통일국가 등의 단계로 나눠 설정하고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평화체제 단계에서는 남북한 병력과무기의 실질적 감축과 각종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시행된다.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다국적 평화유지군 주둔 등이 이뤄진다.이 단계의 남북한 병력은 각각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인 24만∼28만명이바람직하다.

국가연합 단계에서는 군사력의 추가 감축이 이뤄진다.남북한 군대는 연합군 형태를 취하며 공동방위를 위해 공동안보목표 설정과 군대의 구조조정 및 개편이 단행된다.군 통수권은 남북이 각각 별도로 유지한다.미 해·공군은 완전 철수되며,평화유지군 형태로 일부가 유지된다.

통일국가 단계에서 군대는 단일통합군 형태를 취하며 군통수권은 국가원수에 의해 단일로 유지된다.적정 병력수는 예상인구 8,000만명의 0.3∼0.35%인 24만∼28만명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화유지군도 모두 철수한다.

한반도의 냉전해체는 한국과 미국의 국내 상황이 변수로작용할 수 있다.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은 남북화해와 냉전해체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미국의 강경보수적인 부시 정권의 등장도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갈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우선 ‘남북당사자 중심 원칙’에 입각,당국회담의 상설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둘째,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선평화선언, 후 평화협정을 추진한다.셋째,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미국 의존적인 외교안보정책에서 벗어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